질의회신 및 판례

ㅇ 하천예정지에서 농지 혹은 진출입로를 위한 점용허가가 가능한가요? - 일시 점용은 가능하지만 진출입로 같은 경우 영구적으로 점용해야 되는 경우인 것 같은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만경강(국가하천) 길이를 좀 알려주세요.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1.4m)도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가. 공용건축물의 특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가 허가권자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및 허가권자가 부동의한 경우에도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허가권자가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협의를 거부하거나 부동의 할 수 있는지 여부

위반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한 지 여부

복층형 공동주택(2개층이 1세대)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의 계단실과 정차를 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층의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신청가능 시기

도심내 행복주택 건설로 교통정체가 악화되지 않을까요?

- 공공주택지구내 취락지구와 우선해제지역을 수용지구에서 제척 요구

-대체부지 및 지원단지 확보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되어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연장허가 불허가 처리된 경우 동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 요율 문의. ○ 시가표준액 적용시기는 건축당시인지 현재 시점인지. ○ 이행강제금 납부 이후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환불해 주는 지.

건축법상 진입도로 확보기준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사유지인 경우 그 도로의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건축물의 대지에 대한 진입도로 및 부설주차장 진입로 폭 적용.

건물내부 전체를 여러 층으로 구획하여 사용하는 적층식 랙의 경우에도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의 공작물을 포함하는지 여부

지적상 도로는 아니나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 경우, 화재로 소실된 기존 건축물을 재축할 수 있는지 여부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고 골재를 선별, 파쇄 시 사용하는 조크러셔, 선별기, 콘베이어벨트 시설을 별도의 건축물 없이 설치하는 경우 동 시설이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설치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동주택 사업부지에 부동산 담보신탁을 한 결과, 담보신탁사로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었으며, 이 경우 담보신탁사를 건축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 지하부분(6,000㎡)의 구조를 철근콘크리트조에서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변경하고, 토목 흙막이 가시설을 순타공법(OPEN STRUT)에서 탑다운공법(TOP-DOWN)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 신고할 수 있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