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천재지변이 아닌 고의성이 없는 인위적인 사고로 건물이 붕괴된 경우 재축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배경) 65년에 건축된 건물로 도로확장 계획에 따라 도로에 간섭되는 부분을 철거하였고 이후 대지 측량결과 인접대지를 침범한 부분이 있어 이를 후퇴(벽체 2면, 대수선)하...

건축물 준공 후 새로운 진출입로의 개설에 따라 건축허가를 위한 기존 도로를 폐지하고 원래 지목으로 환원이 가능한 지 여부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되어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연장허가 불허가 처리된 경우 동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 요율 문의. ○ 시가표준액 적용시기는 건축당시인지 현재 시점인지. ○ 이행강제금 납부 이후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환불해 주는 지.

건축법상 진입도로 확보기준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사유지인 경우 그 도로의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건축물의 대지에 대한 진입도로 및 부설주차장 진입로 폭 적용.

건물내부 전체를 여러 층으로 구획하여 사용하는 적층식 랙의 경우에도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 중 일부(85%)를 경매를 통해 확보한 경우 나머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기존 대지에 포함시킬 때, 사용승인전 두 필지(기존대지+추가 확보 토지)의 토지를 반드시 합병해야 하는지?(건축물이 두필지에 걸쳐 있지 아니함)

시험동으로 사용하는 높이가 47미터인 건축물의 층수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단지로 준공 전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당해 대지의 일부를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대→도)하는 경우, 당해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건축법령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은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 지. 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는. 다.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는 어떻게 하는 지.

가. 공장용도의 건축물로 각 층의 층고가 9m, 8m, 6m, 10.5m로 명확히 구분(4개층)된 경우, 층고가 높은 것을 이유로 4m 마다 층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생산공정 상 필요하여 상기 건축물 각 층의 바닥에서 일정 높이에 생산기계를 설치(철재선반...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도록 하는 바, 여기서 인접대지의 지표면이란 인접대지 평균지표면인지 아니면 인접대지 각 부분의 지표면인지 여부

구조체 옹벽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영구히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승강로 부분을 당해 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동주택 사업부지에 부동산 담보신탁을 한 결과, 담보신탁사로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었으며, 이 경우 담보신탁사를 건축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 지하부분(6,000㎡)의 구조를 철근콘크리트조에서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변경하고, 토목 흙막이 가시설을 순타공법(OPEN STRUT)에서 탑다운공법(TOP-DOWN)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 신고할 수 있는 지

가. 맞벽은 각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하는 벽을 말하는 지, 아니면 하나의 벽으로 두 개의 건축물을 구획하는 벽을 말하는 것인지 나. 일반상업지역내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포장된 현황도로(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지정되지 않음)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동 현황도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할 대지인 토지에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된 경우, 건축허가 처리 문의

과거 내무부가 1963년 작성한 일반건축물대장이 있고 GB관리대장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