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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함. 이하 같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함. 이하 같음)하는 계약(예약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함. 이하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함)의 정수(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함. 이하 같음)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함)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함)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
「농지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라 함)이 시행된 농지는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 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제3호), 농지 개량, 농지의 교환ㆍ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3조제5항 전단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으로 같은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제한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대육성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에서는 “교육행정경력”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제1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별시장·광역...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되(본문),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