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1. 충돌시험 성적서를 디자인 변경 제품에도 적용한 경우 동일한 시험성적서 적용 가능 여부_x000D_ _x000D_ 2. 다수업체에서 공동시험 후 받은 성적서로 업체마다 다른 모델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 공동 시험성적서 적용 가능 여부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조치 기준 질의

지붕이 경사진 다락의 층고 산정방법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옥상부분(다락 및 계단탑이 일체화된 경우)이 층수에 포함되는 지 여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옥상에 태양열설비 시설(집열기, 축열조, 전기장치, 모터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판매시설인 건축물을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허가시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 보행 및 차량통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신청건축물이 이용하지도 않는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건축물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택지개발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벽 및 지붕을 판넬로 마감한 골프연습장을 건축 시 층 구분이 되는 타석부분과 층 구분이 안되는 타석외의 부분이 있는 경우 층수 산정방법

커튼월과 바닥 사이의 틈새를 내화충전구조로 구획해야 하는 지 여부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 지름과 관련한 질의회신(문서번호:건행 58070-958, ‘93.9.22) 내용이 현재까지도 유효한지 여부

커튼월과 내화구조의 벽을 근접하여 설치한 경우 커튼월과 바닥 사이의 틈새를 내화충전구조로 구획해야 하는 지 여부

오피스텔이 있는 건축물에 고시원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002년 사업승인된 경우 피난계단의 바닥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시험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여 성능이 확인된 방화문과 도어클로저를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 ○ 도어클로저 성능 시험성적서 표기 방법.

건축물 내부 부속 공간인 보일러실을 철제 사다리를 이용하여 창문(바닥에서 90cm 높이에 설치)을 통해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

대형공장(2천제곱미터 이상)에 컴프레셔실 증축(1×2m)을 외벽에 붙여 공사할 경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하는지 나. 연립주택 발코니의 구조변경 시 외부 창호의 하부구조가 개폐되지 않는 Fix창(h=1220)인 경우에도...

아파트의 대피공간 설치기준 및 다른 실내공간과 겸용 사용 가능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 적용시 해당 용도 이외의 용도에 접하는 복도의 설치기준은.

화재시 연기의 발생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연기센서가 내장된 도어클로저를 방화문에 사용할 경우 가능한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