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너비 20m 도로에 접한 아파트 단지 사이에 8m도로가 있는 경우 8m도로에 접한 양 단지사이의 아파트는 일조권을 완화받을 수 있는 지

전체 도로에서 건축허가 신청대지의 전면도로 부분만 25미터(15미터는 도로, 10미터는 도로가 아닌 경사지)이고 나머지가 15미터 도로일 경우에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지 여부

1개층이 하나의 세대로 이루어진 1동의 아파트(10층)에 평면상 요철이 있는 경우(벽면 한쪽에 채광창이 있는 경우) 요철부분의 이격거리를 채광방향 일조거리인 0.5H를 적용해야 하는 지

〇 공동주택의 각 세대와 코어부를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 따른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〇 공동주택의 각 세대와 코어부를 방화구획 한 경우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방화지구내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방화설비(드렌처)를 설치할 경우, 지상 12층인 건축물과 인접한 대지의 건축물이 지상 3층 ~ 8층인 경우 건축물이 없는 4층 ~ 12층까지도 드렌처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조적식 구조인 칸막이벽(비내력벽)의 두께 기준 적용에 관한 질의

지하주차장을 근린상가와 공동주택이 하나의 층에서 같이 사용할 경우 근린주차장과 공동주택주차장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자동방화셔터 상부에 틈새가 있을 경우 처리 방법.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거푸집 공종 중 안전확보를 위하여 강관동바리 추가(연장) 설치 요구에 대한 적정여부 문의

건설기술연구원에서 TSC 합성보 내화구조 인정업무 처리과정 중 신청자가 시험체를 제작완료 하였음. 그러나 시험기관이 시험 전에 피복두께가 당초 신청내용과 다르게 제작된 것을 확인하였을 경우 내화구조 인정신청을 취소하여야 하는 지 또는 보정을 하여 시험할 수 있는 ...

○ 계단실 내 창문의 개폐방향에 대한 규정이 있는 지 여부. ○ 복합용도의 건축물(상가 + 오피스텔) 중 오피스텔 완강기가 상기 지붕으로 연결된 경우 적법한 지 여부.

방화지구내 외벽에 창틀을 알루미늄으로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

지하4층, 지상3층의 건축물로 지하2층과 지상2층에 피난층이 있는 경우 지하층에 대한 특별피난계단 적용 문의

화재시 연기의 발생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연기센서가 내장된 도어클로저를 방화문에 사용할 경우 가능한 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 적용시 해당 용도 이외의 용도에 접하는 복도의 설치기준은.

아파트의 대피공간 설치기준 및 다른 실내공간과 겸용 사용 가능 여부

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하는지 나. 연립주택 발코니의 구조변경 시 외부 창호의 하부구조가 개폐되지 않는 Fix창(h=1220)인 경우에도...

대형공장(2천제곱미터 이상)에 컴프레셔실 증축(1×2m)을 외벽에 붙여 공사할 경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물 내부 부속 공간인 보일러실을 철제 사다리를 이용하여 창문(바닥에서 90cm 높이에 설치)을 통해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

○ 시험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여 성능이 확인된 방화문과 도어클로저를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 ○ 도어클로저 성능 시험성적서 표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