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법령해석례 11,077건 판례 568건 행정심판 934건 국토부FAQ 12,143건 토지이음 345건

민원인 -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등 관련)

2017.03.3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9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21553호로 개정되어 2009년 6월 26일 시행된 「하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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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분양받은 부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것이 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 등 관련)

2017.03.31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74호로 개정되어 2016년 6월 30일 시행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정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5조의3제1항 전단에서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입주목적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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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 병역휴직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의 보수지급 가능 여부(「병역법」 제74조제2항 본문 등 관련)

2017.03.31

「병역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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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의 증명 필요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2017.03.3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사용자”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으로, 같은 항 제7호에서는 “입주자등”을 입주자와 사용자로 각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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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분양받은 부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것이 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2017-03-31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74호로 개정되어 2016년 6월 30일 시행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정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5조의3제1항 전단에서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입주목적의 적...
국토교통부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

2017-03-3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9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21553호로 개정되어 2009년 6월 26일 시행된 「하천편...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의 증명 필요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2017-03-3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사용자”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으로, 같은 항 제7호에서는 “입주자등”을 입주자와 사용자로 각각 정...
국토교통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분양받은 부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것이 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2017-03-31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74호로 개정되어 2016년 6월 30일 시행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정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5조의3제1항 전단에서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입주목적의 적...
국토교통부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2017-03-3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서는 공동주택의 하나인 “연립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연립주택의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
국토교통부

변리사법 제4조의3 제2항의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에 전문임기제(나급)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2017.03.30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서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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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 등 관련)

2017.03.27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관상어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관상어(觀賞魚)”란 열대어, 비단잉어, 금붕어 등 수계(水界)에 서식하는 생물 중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 가능한 생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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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 읍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서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에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2017.03.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제1호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과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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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 물건 적치 허가와 별도로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 필요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 등)

2017.03.2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8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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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제55조제2항에 따른 토지매입승인이 같은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성계획승인 신청 이후로 한정되는지 여부(「관광진흥법」제55조제2항 등)

2017.03.27

「관광진흥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관광지나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함)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함)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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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수의계약으로 50년간 임대한 후,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추가로 50년간 더 임대하도록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1항 등 관련)

2017.03.27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함. 이하 “지방공기업”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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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의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 등 관련)

2017.03.2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서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는 도시의 개발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 이하 “사업자”라 함)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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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의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 등 관련)

2017-03-2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서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는 도시의 개발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 이하 “사업자”라 함)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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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 물건 적치 허가와 별도로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 필요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017-03-2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8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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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2017-03-27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관상어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관상어(觀賞魚)”란 열대어, 비단잉어, 금붕어 등 수계(水界)에 서식하는 생물 중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 가능한 생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
국토교통부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등 관련)

2017.03.2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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