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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1항에서는 수입판매업자(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피우는 담배를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방지성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ㆍ운영기준을 정하면서, Ⅰ. 공통기준 제5호 시설의...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62호를 말함. 이하 “점용허가지침”이라 함) 제4조제2항제2호에서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에 대한 녹지점용허가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서는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고 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각 목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받은 조례안을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1항에서는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함)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雨水)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2...
「약사법」 제86조의3제1항에서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진료비(제1호), 장애일시보상금(제2호), 사망일시보상금(제3호), 장례비(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함)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법이 개정(2015. 1. 20. 법률 제13059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ㆍ먼지를 말함. 이하 같음)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함)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의 사항이 포함...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