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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7조제3항 전단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1항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2호에서는 “기립불능(起立不能)”이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은 도...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등을 건축(신축ㆍ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등을 말함)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78조제2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하되(본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함)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와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입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는 교육장은 같은 영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이하 “관할지역”이라 함)의 해당 학년 입학정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
구 「청원경찰법」(2001. 4. 7. 법률 제6466호로 개정되어 2001. 7. 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조에서는 청원경찰은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함)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같은 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서는 1주 간의 근...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3호로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제정 공무원연금법”이라 함)의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전에 퇴직한 사람이 1963년 1월 28일 법률 제120호로 제정된 「군인연금법」(이하 “제정 군인연금법”이라 함...
「상법」 제530조의2제1항에서는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에서는 회사가 분할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0조의10에서는 단순분할신설회사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