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시 국민주택매입 여부

○ 3층과 4층의 복층(3층과 4층 내부계단이 있음)으로 사용승인 이후, 4층을 복도쪽으로 출입문을 개설하고 내부에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독립된 호(세대)로 구성(내부계단 폐쇄)하는 경우, 대수선 또는 증축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오피스텔(아파트, 상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받는 공작물(4미터이상 광고탑) 축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를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건축법」 제51조제3항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 처벌 문의

공장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철골구조 또는 경량철골구조 등으로 된 경우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 으로 볼 수 있는지?

기존 용도가 슈퍼마켓인 건축물을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대상(바닥면적 500㎡ 이상)인 목욕장으로 변경 시 에너지절약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설계.감리자인 건축사가 임의로 사용검사 대행자 지정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또한 조사.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게 한 경우 해당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가구의 전시를 위한 전시장의 용도로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가능한지?

다중주택 내에 공동취사장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지

신청대지("A") 일부와 옆 대지("B")가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상호 인접하고 있으나 "B" 대지의 뒷부분에 있는 대지("C")와 “A”대지의 뒷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일조권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경사도로를 사이에 두고 고저차가 심한 인접대지의 일부분에 계획부지가 접하였을 때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을 위한 인접대지의 지표면 산정방법

「건축법」 제61조제3항제1호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도 해당되는 지 여부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시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산정기준 문의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채광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시, 공동주택에 채광창이 설치된 단위세대로 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광창이 없는 공용부 벽면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도시형 생활주택(공동주택)의 한쪽 면에 채광창이 있는 거실부분과 채광창이 없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코아 등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호의 채광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여부.

내화도료에 대한 인정신청시 도막두께를 보, 기둥 각 3.0mm 로 신청하였으나, 제작된 도막두께는 보 2.429mm, 기둥 2.402mm 로 시험하여 1시간 및 2시간의 내화성능이 확인된 경우 내화구조 인정을 몇 mm 로 할 수 있는 지

1. 계단실형 공동주택으로 세대 현관문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한 경우, 승강기의 출입문을 방화문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데크층이 지상으로 직접 대피가 가능한 경우 피난층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각 세대 내 에어컨실외기실의 방화구획 적용 여부 ○ 엘리베이터 문의 갑종방화문 성능 기준

비상용승강기와 일반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으로 사용할 경우 비상용승강기와 일반승강기 승강로의 출입구를 갑종방화문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