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민주택 매입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의미

(부속)토지만을 매입시 국민주책채권매입 여부

증여시 국민주택 매입관련 문의

근저당권설정자는 농어업인이나, 채무자가 농업인이 아닌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원 경매에 의한 낙찰 받은 부동산과 토지구획 정리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기부채납조건부 토지 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2개의 지역주택조합이 1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합유된 취지로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조직변경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적용 기준은

건축허가시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하나의 대지에 2동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과 비주거용시설이 혼합된 건축물의 경우에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산정방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민주택채권 면제 여부

중소기업 국민주택 채권 면제 확인 방법

공동대표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 대출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여부

금융기관의 부동산 등기 시 면제항목 중 "자산이전" 이란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채권 회수 목적으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 공동대표사가 자신과 타인지분 부동산으로 저당권 설정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면제 비율

채권강매 제도에 대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으나, 주택법시행령 별표12에서 정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환불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