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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함) 제21조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은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구조법”이라 함) 제29조제3항 본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함) 제2조제4항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고...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라 함)에서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후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도록 온천개발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2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공장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지침) 제6조 후단에서는 견인형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1953년 7월 27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이라 함) 제4조제3호에서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중 하나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을 제외함. 이하 “대학등”이라 함)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법령에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조합임원의 선임방법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는 ...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 ○ 경기도교육청은 일반 교과과정으로 운영...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사람이 같은 법 제2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에서 연령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제1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제7호에서는 조합은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
「초지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3. 9. 12. 법률 제115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 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도시용지, 과학연구용지,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