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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조합임원의 선임방법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지침) 제6조 후단에서는 견인형 ...
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3. 9. 12. 법률 제115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 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도시용지, 과학연구용지, 환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제7호에서는 조합은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2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공장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
「건축법」 제57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하 “최소면적기준”이라 함)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건축법」 제4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하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1년 4월 1일 대통령령 제2281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함) 제32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서는 특수용지ㆍ특수인쇄물ㆍ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의 제조ㆍ판매 및 수출을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훈장이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58조제2항 본문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라 함)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금 및 그 이자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의 지급에 대하여 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에서는 종합병원 및 병원은 구급자동차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제44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은 구급차 등의 운용을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