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공사업자가 종합공사업자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반시 처벌규정

비상용 승강기를 승강기 대수에 산입 가능 여부

방재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설치 가능 여부 등

공동주택에는 설비배관을 PD(설비 배관용 이동통로)에 설치시 별도 수도계량기보호함을 설치해야 되는지?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상 개별난방설비 기준과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적용 방법

해외 출국, 입영, 수감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엔지니어링 업체 등에 소속된 건축구조기술사도 구조 안전에 관한 설계 및 감리 협력 업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내진설계를 해야하는 비구조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건축신고 시에도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현재 진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ㅇ 건설공사 중 신호수 배치 비용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요? ㅇ 공사장 주변 교통처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까요? ㅇ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까요?"

추가업무 관련 대가기준

BF인증 관련 설계대가 산정

건축사 행정처분 관련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현황

건축사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가능 차량

비관리청 도로 허가로 공사시 도로법 제82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한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