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건축법상 휀스가 담장에 해당 여부 나. 건축법상 휀스 설치시 증축 또는 신축에 해당되는지?

건축법 제47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 전면에 설치된 차양·계단 및 화단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필로티 구조가 아닌 다가구주택의 1층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가구 주택의 층수 산정시 주택의 층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령상 부설주차장 건축물의 승강기, 계단부분 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가.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Ⅱ. 개별기준 9호 라목의 ‘건축물의 붕괴등 손괴를 야기한 때’의 적용범위에 건축물 붕괴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 시설물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나. 공사시공 시 흙막이 시설 붕괴 등은 건축사법 시행령【별표2】 2. 개별기준 9...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 제2항 제2호의 ‘하나의 대지 안에 동일한 설계’에서 동일한 설계의 정의 관련 질의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 가설건축물에 약국을 등록.개설할 수 있는 지 여부

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내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의 철거 주체

미나리와 채소류 등 농작물을 재배, 수확하여 비닐하우스내에서 작업하여 판매하고, 주문받아 직거래(택배 및 배달)를 하는 경우 이를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두 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띄어야할 거리를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층수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적법 여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한 “갓 복도형 공동주택 배연현상에 대한 전산해석”연구용역결과에 따라 갓복도에 창호설치시 갓복도의 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귀 부의 의견은?

가.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창고시설)에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나, 지하층 규모에 따라 환기설비의 종류를 법에 정하고 있는지 및 지하층이 실로 구획되어 있으면 구획된 실마다 환기설비를 하여야 되는지?

텔의 경우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1.8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는 1.2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쪽 거실의 출구가 복도를 향한 경우와 양쪽의 거실 중 한쪽의 거실만 출구가 복도로 향하고 다른 한쪽의 거실의 출구는 벽면으로 된 경우 복도의 너비...

기존 적법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처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허위로 현장조사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사에 대하여 건축사법시행령【별표 1】개별기준 제9호 다목 2)에 따른 행정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2006년 사망한 자의 명의로 된 건축물을 현 시점에 건축물 멸실 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9.다.3)의 대수선 규모 미만이라 함은 건축관련 법률의 일반적인 모든 위반 사항을 포함하는지 여부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지 않는 부분의 창호를 방화문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옥상난간 옆에 조경시설(화단)을 설치할 경우 난간의 높이(1.2m)는 조경시설(화단)에서 부터인지 옥상바닥마감에서 부터의 높이인지 및 옥탑층의 난간의 높이도 1.2m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창고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증축(증축 후 면적:830㎡)하는 경우 내화구조의 적용여부.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Ⅱ 개별기준 9호 가목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차 위반은 시정명령, 2차 위반은 업무정지 1개월, 3・4차 위반은 업무정지 2개월 처분토록 되어 있음. 위 규정 적용시, 건축사가 동일한 시기에 다른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