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하 “최소면적기준”이라 함)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출품받은 자동차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자동차경매장 개설자의 경매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국민권익위원회에...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과 같은 영 별표 2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다목에서는 유치원 원장의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8...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출품받은 자동차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자동차경매장 개설자의 경매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

「자격기본법」 제2조에서는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인 “국가자격”(제4호)과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인 “민간자격”(제5호)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를 행정사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을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는 것을 대리하는...

「자격기본법」 제2조에서는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인 “국가자격”(제4호)과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인 “민간자격”(제5호)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지뢰사고의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지뢰사고의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고,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지뢰사고의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지뢰사고의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3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에서는 지목변경...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3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0조제2항에서는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만 포함되었던 토지적성평가를 도시·군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27조제11호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함)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전단),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