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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청으로부터 매도허가를 받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56조제2항제2호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같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지정권자에게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2014년 1월 28일 법률 제12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년 1월 29일 시행된 「문화재보호법」(이하 “개정 「문화재보호법」”이라 함)의 시행일인 2015년 1월 29일 전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었고, 그 당시 시행 중이었던 2010년 10년 24일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본문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는 읍ㆍ면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제5호가목5)에서는 꿩, 우렁이, 달팽이, 지렁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새·곤충 등의 사육을 위하여 임야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
가. 「통계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서는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통계작성기관은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서는 「통계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소관업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건축물현황도(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제2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된 진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처리기간 및 처리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 ○ 민원인은 검찰청에서 그 접수한 진정을 처리할 때 처리기간 및 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