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및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163조제1호에서는 이자, 부양료, ...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및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163조제1호에서는 이자, 부양료, ...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를 영업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관청은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에서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의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과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

「제품안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제품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서는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하되(본문),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개인하수도”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

「제품안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제품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여권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의 하나로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에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에서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의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과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서는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하되(본문),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개인하수도”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707호로 신설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3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같은 조 제2항의 거절 통지를 아니하거나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수...

「국어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과용 도서에 한글의 현용(現用)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이 「국어...

존속기간을 정해 구 「야생동·식물보호법」(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한 경우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 청주시는 ...

존속기간을 정해 구 「야생동·식물보호법」(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한 경우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707호로 신설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3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같은 조 제2항의 거절 통지를 아니하거나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수...

「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일반 국민을...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되,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에...

「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일반 국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