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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
「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일반 국민을...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에...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되,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일반 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서는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특별공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54조, 제57조 및 제58조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제1호나목에서는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와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를 보수교육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비고의 제1호에서는 무사고ㆍ무벌점이란 「도로교통...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함)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제2호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 가)ㆍ나)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산지전용시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에서는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등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한 경...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년 8월 4일 시행된 구 「노인복지법」의 시행일 전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을 2008년 8월 4일 이후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양 또는 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토의 계획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