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으로 입찰시)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당해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일괄입찰공사(Turn Key) 입찰을 위한 기본설계 제출도서중 보고서는 불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방지하기...

다름이 아니고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한 거푸집존치기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질의 1 >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지면 받침기둥 해체가 가능한지 또는 재령 28일의 경우 이 기간을 지켜야 하는지를...

150억원 관급공사입니다..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단가와 관련하여 당초 설계시 첨부와 같이 포설 및 다짐 단가는 실적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재료비는 견적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그런데..재료비 산출 시 다짐환산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다짐 수량 그대로...

건설기술관리법 [별표 5]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평가기준이 아래와 같은때, ①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3년간 법 제6조 및 제2항의 규정의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② 2주 이상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무원의 직무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질의요지 건설기술심의를 득하였을 경우 설계VE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내용 대안 비교가 사실상 없고 오랫동안 표준화된 설계가 이루어진 공사(예. 단순한 관로터파기와 보온관 매설공사인 열수송배관공사)의 경우에도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VE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내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건축공사)와 비건설공사(전기, 소방, 통신공사 등)로 구성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복합공사가 VE 대상인지 여부

○ 질의요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이하 'VE시행지침') 제6조의 단서조항(원안설계자는 VE수행자에서 제외) 관련 1. 턴키공사의 실시설계VE의 경우 시공사가 원안설계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설계업무와 VE업무를 포함한 복합...

○ 질의요지 1. 설계VE 시행지침 제6조제4호(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의 구체적 내용 2. 설계VE 시행지침 제8조제1항 제1호(검토조직의 책임자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구체적 내용

○ 질의요지 실시설계중인 공사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나 설계완료 후 공사는 분할발주(건당 공사비 100억원 미만)할 계획인 경우, 실시설계가 설계VE 대상인지 여부

○ 질의요지 건설기술심의를 마치고 준공조치된 설계용역을 발주 전에 설계VE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질의요지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설계감리 대상 공사의 설계에 있어 1. 설계감리와 설계VE 중 한 가지만 실시해도 되는지 2. 설계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설계VE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3. 설계VE로 설계감리를 대체할 수 있는지?

국도 상 도로대장이 필요한데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가 가능한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납부한 경우 환급방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는지 및 전용부분에도 사용 가능한지?

장기수선충당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부과하는지?

동별 대표자의 임기 만료 후 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업무대행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등)의 “직위해제”가 가능한지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