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의 교량 및 터널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과적차량으로 적발 되었을때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대우건설이 주관사로 여러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구역을 나눠서 올 하반기 부터 착공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착공예정인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부산신항제2배후도로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현재 실시설계인가는 되었는지요. 그리고 착공은 언제쯤 될지 궁금합니다.

○ 질의요지 1. 설계VE 시행지침 제6조제4호(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의 구체적 내용 2. 설계VE 시행지침 제8조제1항 제1호(검토조직의 책임자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구체적 내용

○ 질의요지 건설기술심의를 마치고 준공조치된 설계용역을 발주 전에 설계VE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실시설계중인 공사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나 설계완료 후 공사는 분할발주(건당 공사비 100억원 미만)할 계획인 경우, 실시설계가 설계VE 대상인지 여부

○ 질의요지 건설기술심의를 득하였을 경우 설계VE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내용 대안 비교가 사실상 없고 오랫동안 표준화된 설계가 이루어진 공사(예. 단순한 관로터파기와 보온관 매설공사인 열수송배관공사)의 경우에도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VE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내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건축공사)와 비건설공사(전기, 소방, 통신공사 등)로 구성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복합공사가 VE 대상인지 여부

○ 질의요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이하 'VE시행지침') 제6조의 단서조항(원안설계자는 VE수행자에서 제외) 관련 1. 턴키공사의 실시설계VE의 경우 시공사가 원안설계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설계업무와 VE업무를 포함한 복합...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무원의 직무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질의요지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설계감리 대상 공사의 설계에 있어 1. 설계감리와 설계VE 중 한 가지만 실시해도 되는지 2. 설계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설계VE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3. 설계VE로 설계감리를 대체할 수 있는지?

국도 상 도로대장이 필요한데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가 가능한가요?

누수 부위가 세대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와 책임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 및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 방법은?

잡수입의 징수, 사용 등을 부녀회에서 주관할 수 있는지 ??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 개정은 어디에서 하는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무슨 근거로 집행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