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휴가 군인에 대한 항공요금 할인 문의

국내항공운송사업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절차는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법적인 제재방법은 무엇입니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1.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제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2.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실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으로 단속된 경우 과태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도로법 제36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중 비관리청이라 함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이며 비관리청에 개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터널내에도 소방호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의 교량 및 터널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으로 입찰시)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당해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일괄입찰공사(Turn Key) 입찰을 위한 기본설계 제출도서중 보고서는 불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방지하기...

다름이 아니고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한 거푸집존치기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질의 1 >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지면 받침기둥 해체가 가능한지 또는 재령 28일의 경우 이 기간을 지켜야 하는지를...

표준품셈 15-3-1 터널굴착1발파당 싸이클시간 [주](6)'터널굴착시 보조공법의 사이클 타임은 필요시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라는 규정관련 터널 굴착중 암질의 불량으로 당초 설계에 없던 보조공법을 시행하게 되었을 경우 터널굴착 사이클시간이 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시 모호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 국토해양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보면, 업무중첩도 평가 시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

과적차량으로 적발 되었을때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본 용역은 “석유류 탱크 터미널 부지조성 실시설계용역”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이상이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입니다. 또한 본 용역의 발주기관은 지식경제부이고, 용역감...

건설기술관리법 [별표 5]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평가기준이 아래와 같은때, ①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3년간 법 제6조 및 제2항의 규정의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② 2주 이상 ...

부산신항제2배후도로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현재 실시설계인가는 되었는지요. 그리고 착공은 언제쯤 될지 궁금합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대우건설이 주관사로 여러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구역을 나눠서 올 하반기 부터 착공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착공예정인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표준품셈에 나와있는 현장 가설사무실 설치규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설치규모의 기준이 되는 직접노무비의 의미 1) 설계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 2) 도급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 2.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시험실 기준면적이 변경되었을때 1) 최초 발주...

설계등 용역 건설기술자로 설계용역 참여 중 중대한질병(암 등) 발생으로 현재 수행중인 용역에 기술자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7항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인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통해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