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는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영해 및 내수 등에서 조난된 선...

법제처

국민안전처 - 선박 구난작업 개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등(「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는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영해 및 내수 등에서 조난된 선...

법제처

국민안전처 - 선박 구난작업 개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등(「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는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영해 및 내수 등에서 조난된 선...

법제처

경기도 평택시 - 지방자치단체인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제4호에서는 같은 영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같은 영 제52조를 준용한다고 규...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인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관련)

2016-06-1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제4호에서는 같은 영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같은 영 제52조를 준용한다고 규...

국토교통부

경찰청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점멸등 작동 의무 위반 여부(「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등 관련)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법제처

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의 산정방법(「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민간임대...

법제처

밀양시 - “개발 해당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4호 본문에서는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민간개발자가 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해당 토지의...

법제처

민원인 -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및 주소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 등 관련)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회의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는 경우 서면결의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는지?

법제처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의료법」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에 따라 설립된 ...

법제처

민원인 -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서가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인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등 관련)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업무 위탁계약서가 약관 형태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및 주소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 등 관련)

2016-06-13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회의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는 경우 서면결의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의 산정방법(「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관련)

2016-06-13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민간임대...

국토교통부

산림청 - 독학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가목 등 관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의 자격을 부여하고 육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에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법제처

산림청 -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되어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복구준공검사 이후라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9항 등 관련)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에서는 산림청장 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그 부과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제처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도 포함되는지(「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 등 관련)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법제처

국토교통부 -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지(「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