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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표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6호·제9호의2,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 시공자 선정 및 변경을 하는 경우와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시공자 선정 및 변경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각 호의 시험·검사기관 중 하나의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하다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규 지정이 제한되는 시험·검사기관은 지정취소된 것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벌금형을 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 규모와 내용 등을 포함한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된 것)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제1호),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제2호),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제3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벌금형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표...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4월 12일 시행된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법률 제6853호 도시개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3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여권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권 등(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을 제외함)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금액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서는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같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인감을 신고한 자가 인감의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함)을 방문하여 신청하...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도로법」 제68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공공하수도의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이설공사 비용을, 같은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서는 교육감은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등 같은 법을 위반한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