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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1호에서는 허가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8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59조의3을 신설하여 물류단지 입주기업체(해당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물류시설의 운영자를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해서는 「건축법」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함)에 사용되는 건축물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2조제3항 전단에서는 「주택법」 제43조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까지 그...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경찰공무원 등은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7호에서는 경영지도사가 같은 조 제2호(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함)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
「주택법」 제38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일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함. 이하 같음)하여야 한다고 ...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서는 외국어 어학검정기준에 미달하여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심사 회부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는 심사종료일에 소멸한 것으로 보되, 「외무공무원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에 ...
「도로법」 제68조제2호에서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ㆍ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도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는 공익용산지 지정 대상의 하나로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산림생태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8호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 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서는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관리업무(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3)에서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으로 “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 교통체계 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201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