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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운행계통(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제2항 본문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집단급식소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함)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을 운반ㆍ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과 별도로 같은...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 손ㆍ망실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관리법」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가목에서는 같은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장기수선충...
주택법령에서는 사용검사를 주택건설사업 완료 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도록 하되(「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 주택건설사업을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받도록...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가목에서는 같은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장기수...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의료법」 제8조제4호에서는 「의료법」 위반 등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공연장의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정기 안전검사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운영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함)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대형공사·특정공사 중 일부 공종이 정보통신공사인 경우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단서에 따른 분리도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도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 전체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건설기술 진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