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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에 부치되(본문), 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대행업자에게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업인 “기타 식품판매업(슈퍼마켓)”을 하는 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포장육)을 판매하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포장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인증기관에 근무 중인 인증심사원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함)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54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4일 시행되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
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기설비용량이 가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함)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에서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통신서비스계약이 해당 규정의 시행일인 2015년 7월 21일 전에 체결된...
국유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 중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실내ㆍ외 체육시설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신축...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1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되, 다만,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