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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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방제분담금과 방제선ㆍ방제장비 배치ㆍ설치 위탁수수료의 관계(「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에서는 방제선ㆍ방제장비를 배치ㆍ설치해야 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을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서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방제분담금 납부자가 해양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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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의 국회 의결 요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3항 등 관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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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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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 영재교육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 관련)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험실습비, 영재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입학금,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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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분양권이 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등 관련)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소득으로, 개정 전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제3항제5호에서는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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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공원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가 포함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카목 등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카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공원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가 포함되는지? ○ 민원인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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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공원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가 포함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2016-02-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카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공원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가 포함되는지?

국토교통부

민원인 -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관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에,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

법제처

민원인 -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8조 및 제52조 관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는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려는 경우 수렵 전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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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청문의 실시 시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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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이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만을 의미하는지(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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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 천연기념물 동물의 사체가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2조 등 관련)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동물”을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경우, 그 천연기념물 동물이 죽은 후 남은 사체가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 천연기념물 동물의 사체가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화재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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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의 의미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에서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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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의 의미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에서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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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언제까지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위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관련)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해당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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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도로교통법」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도로교통법」제35조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