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는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자의 신체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해야 하는지?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0. 7. 22. 대통령령 제1691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1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법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하되, 적립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서는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등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제1호)와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으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서는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등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제1호)와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0. 7. 22. 대통령령 제1691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1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법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하되, 적립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집단...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입주자”의 범위를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미취업기간(무소득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함)”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끝선을 말함)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함)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끝선을 말함)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함)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입주자”의 범위를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

「주민투표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요양병원에 한하여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에게는 조종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함)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