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사업전부정지 등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의 처분기준

자동차대여사업 개선명령으로 명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적용범위는?

물류의 개념 및 자가물류(1PL), 자회사물류(2PL), 제3자물류(3PL), 제4자물류(4PL)는 무슨 뜻인가요?

1. 녹색물류란 무엇인가요? 2. 지원대상 사업은 무엇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기술 인력의 자격 등 중에서 검사책임자의 자격 중 제2호에 관한 사항

도로와 다른 도로를 연결시 부가차로의 길이와 폭은

정기검사 교육이 실시되지 않아 불편함

검사원들이 지정정비사업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검사업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정비를 해달라

SM5 자동차의 뒤 콤비네이션 램프와 관련한 사항(TEANA 자동차의 램프로 교체 가능한지 등)

도로의 범위 중 도로의 시설 및 부속물은 무엇인가요?

도시지역에서 도로 연결허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진출입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 이미 허가받은 도로점용(연결)허거와 중첩되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점용 사전확인 신청제도가 무엇입니까?

도로점용(굴착)허가 및 도로관리심의 절차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도로점용허가의 처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질의요지 ◈ 인가 받은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건축계획 변경 없이 단순 교통체계(양방통행→일방통행) 및 주택단지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건축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그 건축물의 상태 등을 직접 조사해야 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제9444호, 2009.2.6> 제2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정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2009.2.5.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고를 한 후 2009.2.6. 주민공람기간이 시작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