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나)(2)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요건의 하나로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소각시설 ...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는바, 이러한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회계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나)(2)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요건의 하나로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소각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주민대표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이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주민대표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이 경우 ...

「하천법」 제50조제5항에서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사용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 경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면서,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로서 「도시가스사업법」의 가스공급시설에 해당하는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면서,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로서 「도시가스사업법」의 가스공급시설에 해당하는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

「도서관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 한 차례 연임을 한 자가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 다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 A는 「도서관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2년 간...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에서는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새마을금고법」 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닌 외국국적동포가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외국국적동포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면서,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로서 「도시가스사업법」의 가스공급시설에 해당하는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면서,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로서 「도시가스사업법」의 가스공급시설에 해당하는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

「하천법」 제50조제5항에서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사용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서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은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함)하는 운송주선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은 거소(居所)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화물로 제한되는지? ...

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의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가산금의 기산일이 개정 「개발이익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