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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의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가산금의 기산일이 개정 「개발이익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서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은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함)하는 운송주선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은 거소(居所)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화물로 제한되는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대상에 해당되는지? ○ 제주시에 있는 A시내면세점(보세판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 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수변구역에 설치되어 있던 한방병원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에 해당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서는 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2년을 모두 마친 경우, 그 임기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수변구역에 설치되어 있던 한방병원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이하 “사용신고”라 함)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신청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ㆍ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신고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의 업무(제1호)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 양도ㆍ합...
「농지법」 제32조제1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되, 다만,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는 예외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