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하천인근에 설치된 빗물배수펌프장의 용도가 제내지 재해예방(내수배제, 하수)을 위해 건설된 빗물배수펌프장인 경우 하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하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정고시 이후에 3년이상 하천사업에 착수되지 않은때에는 하천예정지로 보지 않고 일반 토지로 보아, 하천법상 행위제한이나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공사를 계획함에 있어 교량 시점 사거리 주변은 상가 등 건물이 밀집하여 도로 종단상승시 건물과의 접근성 및 통행불편 등으로 집단민원이 예상됨으로 도로와 접속되는 교량시점부는 기존도로 종단상승 없이 접속되도록 교량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하천개수공사로 인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교량을 철거하고 신설교량(하천부지 및 도로부지 모두포함)을 설치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설교량을 하천 부속시설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부속시설물로 봐야하는지 여부

하천예정지의 지정고시라 함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이후 하천구역결정 등과 같이 고시된 것을 말하는지? 또는, 지형도면 고시를 하천법에서 말하는 지정고시라고 볼수 있는지 여부

2009년11월16일 개정공포된 하천법시행령 제36조와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 공포전에 이미 설치한 비닐하우스 처리방안 및 비닐하우스 무단설치시 관련 벌칙규정이 있는지 여부

기존에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으로 표기했던 하천 표기를 지방1급하천과 지방2급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표기한다고 하는데 언제 바뀌었고 관계 법령은 어떤 것인지 여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 시행시 수용권이 있는지 여부?

인천공항 지분매각시 공항이 외국인 손에 넘어가는건 아닌가?

항공법에 있는 항공정책 기본계획의 성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_x000D_ _x000D_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험회사로부터 받을수 있는 보험금 중 일부를 먼저 받을수 있는 가불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물피해에 대하여도 가불금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견인차량이 없는 불법주차된 트레일러(피견인 자동차)에 부딪혀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럴때에도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한 병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외출, 외박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는 대장을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떠한 사항을 기록해야 하는지

□ 용산공원 조성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 용산미군기지가 공원으로 조성된 계기와 과정이 알고 싶습니다.

□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향후계획은 무엇인가요?

□ 용산공원이 조성되면 유지 및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국도29호선 부여(임천)-청양은 공사를 하기위하여 설계가 오래전에 된것을 알고 있는데 언제 착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시내버스는 그 운행형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면허기준 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