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질의요지 ◈ 특별수선충당금 및 공동주택의 관리로 들어온 비용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재건축추진비용(안전진단비용 등)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공주택 지구조성 및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다른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 질의요지 ◈ 인가 받은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건축계획 변경 없이 단순 교통체계(양방통행→일방통행) 및 주택단지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학연클러스터활성화를위한 기업유치활동을 10개혁신도시 합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법인세 혜택은

공공기관지방이전 추진상황은?

지역탐방.체험프로그램이란?

당초 건축허가를 받아 미착공한 개발제한구역(GB)내 토지와 유사한 사업부지로 매입하여 이축 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ㅇ공공주택지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축권 발생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이축권에 대한 좋은 해답을 요망(주민은 이주대책보다는 이축권을 원함)

ㅇ 보상금을 노린 투기꾼들에 의해서 원래 있던 현지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투기꾼을 선별하여 줄 것을 요청

도로 운행중 도로변 돌이튀어 앞유리가 파손됐는데 보상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ㅇ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ㅇ 도로의 교량, 터널 및 지하차도의 1,2종 시설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하천에서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란 무엇인가요?

Q)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국가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은 어느 기관에 하여야 하나요?

금강 사업구간 멸종위기종 등 보존 동.식물 현황 및 대책은?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제방붕괴 위험이 대두되어 튼튼하고 안전한 고품격의 제방건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지방중소하천의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수문조사시설인 강우레이더관측소 설치시 관측소 진입을 위한 시설인 진입도로, 모노레일, 삭도 등이 ‘수문조사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하천구간내 하천계획으로 복개가 허용되지 않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구간이 수로암거로 계획되었으나 이에 대한 하천설계기준과 설계지침이 없는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