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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른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서 보충식품의 포장·배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는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소하천 일부를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된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공립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 민원인은 공립고등학교에서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을 시ㆍ도 조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 경기도는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시장ㆍ군수ㆍ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에서는 학원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다중이용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목 (2)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1997. 4. 10. 법률 제5333호로 제정되어 1997. 7. 11. 시행된 것을 말함) 제11조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비의 일부를 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담...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존속 중인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건폐율ㆍ용적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에서는 수급권자의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이전소득 중 하나로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
중소기업청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요건을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기술분야란 제2호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와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에 관하여 “경작 중인 논ㆍ밭을 환토(換土...
가.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에 포함되는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른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영업소에 대하여 행정청은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관계 공무원에게 폐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하는지? ○ 민원인은 주변 국유지를 훼손한 대형 식당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교육·학예에 관한 기금의 결산이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기금의 결산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심의·의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단서에서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