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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분할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공유자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3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서에는 첨부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함) 제47조제1항제2호에서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부담금의 ...
「수의사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의사가 동물을 진찰...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 중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된 날을 의미하는지? ○ 민원인은, 본인이 살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건축주...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議事)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가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서의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의 수탁자 선정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의 개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국토해양부령 제53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라 함)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을 신설하면서 그 부칙 제3조 본문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한국소비자원에 근무하는 자로서,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주차형식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 중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된 날을 의미하는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를 양도할 때, 그 양도가격은 부지의 취득가격,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및 대...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함)를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