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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는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주체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 시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 중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 제주특별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이 발생하나 건물의 외벽이 없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확성기등의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같은 별표 비고 제5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경찰청은...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은 원칙적으로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하 “학교급식 직영원칙”이라 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 시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 중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 도과로 연체금이 부과된 후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는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 3 제1호다목에서는 1급정사서 자격요건의 하나로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0. 4.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3조제1항 및 구 「수산자원보호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고...
2013. 5. 22.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제1항에서는 종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7조의2제1항에서 1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던 규정을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하면서,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
「해운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해운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산림공학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준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제1항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45조제4항, 제45조의3제3항, 제45조의5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관리비ㆍ사용료ㆍ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등의 내역, 감사보고서, 계약서 등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는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일용품소매점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1년을 단위로 산정되어 근로자 모두에게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 ??회사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연간 600퍼센트의 상여금을 산정하고 이를 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에 포함되는지? ○ 사회적협동조합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소관 중앙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