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법령해석례 11,077건 판례 568건 행정심판 934건 국토부FAQ 12,143건 토지이음 345건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10년 주기의 계획이 종료된 후에 개정규정에 따라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2015-09-30

2013. 5. 22.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제1항에서는 종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7조의2제1항에서 1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던 규정을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하면서,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였으나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세부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9호 등 관련)

2015-09-3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일용품소매점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
국토교통부

민원인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5조제1항의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의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 관련)

2015.09.2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의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강임 되기 전에 받던 봉급액으로 고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강임 당시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으로서 변동되는 봉급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 2014년도에 7급 7호봉에서 ...
법제처

민원인 - 공동소유자 중 일방에 대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2015.09.25

공동주택(아파트)을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경우로서 공동소유자의 일방(A)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되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 공동소유자(A)의 동의를 받...
법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신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구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되어 1997. 7. 1.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관련)

2015.09.25

가. 대통령령 제14718호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이 시행되기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시장으로서 매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장도 같은 영에 따른 시장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나. 대통령령 제14718호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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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신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구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되어 1997. 7. 1.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관련)

2015.09.25

가. 대통령령 제14718호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이 시행되기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시장으로서 매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장도 같은 영에 따른 시장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나. 대통령령 제14718호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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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 중 일방에 대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2015-09-25

공동주택(아파트)을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경우로서 공동소유자의 일방(A)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되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 공동소유자(A)의 동의를 받...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2015.09.24

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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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주택도 전매제한을 받는지 등(주택법 제41조의2제1항 등 관련)

2015.09.24

가.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후의 주택도 전매제한을 받는지? 나.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이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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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가능하였던 공장 시설물의 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등 관련)

2015.09.2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서는 공장을 소유한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등”이라 함)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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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2015.09.2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민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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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 출금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2015.09.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에서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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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별도의 위임없이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55조 등 관련)

2015.09.24

「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자의 위임을 받지 않은 관리사무소장에게 「주택법」 제55조를 근거로 같은 법 제4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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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2015.09.24

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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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경기도 교육감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단법인”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2015.09.24

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해당하는지? ○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 교육감이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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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 등 관련)

2015.09.2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11호의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국민안전처훈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2015. 8. 11. 국민안전처훈령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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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 폐기물 처리 입력기간을 넘어 입력한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2015.09.24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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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2015.09.24

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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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시ㆍ군ㆍ구가 아닌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등 관련)

2015.09.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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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주택도 전매제한을 받는지 등(주택법 제41조의2제1항 등 관련)

2015.09.24

가.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후의 주택도 전매제한을 받는지? 나.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이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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