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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조성 신고를 한 경우에도 가족묘지 허가를 받은 경우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허가ㆍ신고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 민원인은 OO면 소재(임야, 준보전산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제8항제1호에 따른 시험의 합격기...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제4항제1호의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착수금 사용기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가 특정일자로 명시되었으나, 실제 착수금의 지급은 그 사용기간의 시기 이후 이루어진 경우, 착수금의 사용기간의 종기가 착수금의 지급에 ...
법령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되어 상당 기간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비록 신규 채용 당시 관계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때에 그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자 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상의 의무위반을 하여 기부자가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이 경우에도 기부채납의 효력에는 변경이 없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기부채납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을 위해 벌채를 포함하지 않고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ㆍ신고 없이 벌채를 하려면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 기...
선령(船齡)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선령 연장을 할 수 있는지? ○ 이 건 선박의 경우, 현재 선령이 26년인 여객 전용 여...
총포ㆍ분사기ㆍ도검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총포 등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 민원인은 총포 제조업자 등이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총검단속법 제21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하지 않을 수 있는지?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은 재량행위...
사립학교 임원이 그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가 「사립학교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민원인은 사립학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자가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둘 이상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 여성가족부는 동일 시ㆍ군ㆍ구에서 하나의 중개사무소의 설치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설치도 가능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자...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입주기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도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에 따라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2010년 7월 6일 이후 임기가 만료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그 기간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라 중임이 제한되는 별도의 임기로 볼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에 대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1항 단서에서의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에 사업 양도자와 위ㆍ수탁차주 간의 종전 계약 기간이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