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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주택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및 난방비(지역난방방식에 한정함)를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경로...
「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산부추, 곤달비와 같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약초를 산지에서 재배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민원인이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에 대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1항 단서에서의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에 사업 양도자와 위ㆍ수탁차주 간의 종전 계약 기간이 ...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기 위하여 주구조가 철골구조이면서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시설물(가설덧집)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경우, 그 시설물의 설치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법률 제1026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인 제77조의4가 신설되었고, 그 부칙 제1항 단서에서는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제3항에 서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제1호), 「국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주택 관련 실무경력 요건 중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에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을 관리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 민원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의 “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ㆍ군ㆍ구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외에 따로 가산금(加算金)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가 포함되는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전자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토지소유권이 제외되는지?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이 같은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 법에 특별한...
「주택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 절차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을 의제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