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민자고속도로 교량 하부공간 활용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안) 질의

안양성남고속도로 관양지구 인접구간 관련 민원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착공 및 보상시기 문의

FIR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양식 및 도로점용 관련 양식은 어디에서 찾아볼수 있나요?

홍수주의보와 경보의차이는?

근린생활시설의 여유 주차대수를 증축 시 활용 가능 합니까?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관련하여 바닥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건축물 증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나 해당 부지 내에 주차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의 경우 지목이 반드시 주차장이어야 합니까?

기존건물 중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법정주차대수가 부족하여 바로 옆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할 경우 법정주차대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부설주차장 부지를 인근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 부지의 소유권 명의 변경 없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존 주차대수가 69대인 건물에서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차대수가 6대가 증가한 경우 경형주차구획으로 설치가 가능합니까?

총주차대수가 6대일 경우 경형자동차 주차구획을 몇대 설치할 수 있습니까?

교육연구시설을 증축할 때 추가로 확보 해야하는 주차대수는 몇대 입니까? 〈시설물 현황〉 시설면적 : 368.48㎡, 설치기준 : 200㎡당 1대 이번 증축 면적 : 125.67㎡

근린생활시설 증축으로 추가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0.7인 경우 주차대수는 몇대 확보해야 합니까?

건축물 지하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외의 부분에 사무실 및 창고 등 설치가 위반인지요?

해당 지자체에서 주차장설치 비용에 대해 조례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어떻게 적용 산정해야 되는지요?

인근부설주차장 설치 시 도보거리 600미터는 보행로를 포함하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말합니까?

내륙권의 행정구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