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된 토지에대하여 미불용지 요청이 있어 검토해 본 바 일제시대때 보상 또는 기부채납 개연성이 있어 미불용지로서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상 국가소유의 토지(도로)에 대하여 계속 소유권은 개인소유로 남겨둬야 하는건지 아니면 보상을 주지 ...

항공정보간행물(AIP) 및 항공고시보(NOTAM)는 어떻게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김포공항 소음관련 민원은 어디에서 처리하나요?

김포공항 보호구역을 출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ㅇ 철도공안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되었나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여객운송 부가서비스란 무엇을 말하는지?

버스 차령이 초과되서도 운행할 경우 처분은?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 시공자는 시공을 끝낸 후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를 관련협회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착공 신고시 해체가 없는 별도 증축공사를 하는 경우 석면조사결과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채광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시, 공동주택에 채광창이 설치된 단위세대로 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광창이 없는 공용부 벽면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의미는?

신도시내 기존건물 존치는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요?

신도시 택지조성원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처리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신도시 토지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도시 개발에 관련된 규정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신도시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사업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는 신도시란 어떤것 인가요?

단지내 도로가 동상방지층 생략기준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첨부파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