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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일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신고를 해야만 종전 소유자가 받은 산지전용허가가 경매로 산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승계되는지? ○ 종전 산지의 소유권자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산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자도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행위를 할 수 있는지? ○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그 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監視)ㆍ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민원인은 감시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범위가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 등에 따른 공용ㆍ공공용시설에 한정되는지? ○ 현행 산지관리법령의 복구비 관련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용·공공용시설에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 수립ㆍ변경되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 받기 위한 협의 절차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운행정지를 명하여 운행정지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승강기를 승강기 관리주체가 아닌 임차인이 이용하는 경우, 위 임차인이 같은 법 제25조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공동주택의 일반분양가가 포함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제 일반분양을 할 때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민원인은 실제 일반분양 시 반드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서는 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ㆍ기준등을 규정하면서, 석재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신청면적별로 시추하여야 하는 시추공 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민원인은 국방부에 국내 소재 보세...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는지? ○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는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주위에는 부지 선정이 가능하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주위 50미터 내에는 부지...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는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방...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외의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공동주택의 일반분양가가 포함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제 일반분양을 할 때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서는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경우, 상계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 가정에서 개인이 소규모로 태양광 발전설...
2007년 9월 1일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7년 12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2013년 10월 1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 단계에 있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재건축...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