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아목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건축행위가 수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같은 항 제9호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별도의 사퇴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이 포함되는지?

1993년 10월 30일 전에 종전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 10. 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군지역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 10. 30. 교통부령 제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할 때,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에 대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신청 기각결정이나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이 있은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흠결을 보완하여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에 사용하였던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를...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5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항목ㆍ배점 및 세부항목ㆍ배점 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지침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규칙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반드시 모두 적용해야 하는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의 대리인이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리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될 예정인 것)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어린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 산림사업을 하는 것이 「경비업법」 제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조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산지전용허가권자와 소유권자가 동일한 산지의 소유권을 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그 업무를 하도급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 외에 원사업자가 그 도급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 소속의 근로자에 대해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매수자가 변경되면 활용계획의 효력은 상실되는지?...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매수자가 변경되면 활용계획의 효력은 상실되는지?...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매수자가 변경되면 활용계획의 효력은 상실되는지?...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매수자가 변경되면 활용계획의 효력은 상실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