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해안권 빛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문의

1. 호남권 국도 지능형교통체계 년도별 구축현황 2. 지능형교통체계 관련장비 종류(기능) 및 세부 설치위치

도로점용지 내 시설물 파손에 따란 차량손해는 어디서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도변에서 보행자 도로 및 인도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각 국도변에 방음벽 설치는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나요?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은 ?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현황은?

남해안발전종합계획 수립 시행 방안은?

동서남해안발전을 위한 해안권의 범위는?

설 및 추석 명절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설정은 ?

실 생활에서의 에코 드라이브(경제운전) 실천 요령은 ?

보행자의 날은 언제이며, 주요 행사계획은 ?

복합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규정(법50조,시행령 80조의2)에 대해 질의 합니다. (국토부 건축기회과 담당자앞) 첨부와 같이 주상복합건축물(판매시설+ 공동주택)의 대지안의 공지규정에는 판매시설, 아파트 각각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회신이 있는바 , 복합건축물(근린생...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동 건축물이 건축되는 부지의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을 건축물이 건축되는 부지 및 부설주차장이 건축되는 부지를 합한 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주건물의 배관설비를 위하여 건물외부바닥으로 피트를 설치하였습니다 피트의 높이는 1M 미만이며 폭 1.2M 입니다 피트의 내부에는 배관만 있는데 배관의 동파와 부식방지를 위한 구조물입니다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거리를 50cm 이상 적...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르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경우 동조제1항의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지하주차장의 램프부분에 적용하는 층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

공장건축물로서 주차구획선이 건축물 주출입구로부터 0.8미터 이격 배치되는 경우「건축법시행령」제41조 규정에 대한 적합 여부

대지안의 공지"조례에 의거 20m이상도로에 접한건축물을 도로경계선에서 2미터이상후퇴하였습니다. 도로경계선과 건축물사이 후퇴한부분에 주차장,지하램프,조경은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도로경계선에서 상가출입구 전면 2.5m후퇴한 부분에 목재데크를 시공하려고하는데 가능...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12미터 이내에 외부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

근린생활시설에 발코니설치 가능여부 및 건축면적 산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