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보행자의 날은 언제이며, 주요 행사계획은 ?

동서남해안발전을 위한 해안권의 범위는?

설 및 추석 명절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설정은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은 ?

남해안발전종합계획 수립 시행 방안은?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현황은?

1. 호남권 국도 지능형교통체계 년도별 구축현황 2. 지능형교통체계 관련장비 종류(기능) 및 세부 설치위치

국도변에서 보행자 도로 및 인도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장건축물 1층 내부에 중층(층고 약2.9미터 이상)을 설치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중층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필로티라 함은?

각 국도변에 방음벽 설치는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나요?

도로점용지 내 시설물 파손에 따란 차량손해는 어디서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지면적의 비율로 산정한 조경면적이 12M2 일경우 식재면적 인정여부

건축선 후퇴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시켜 건폐율을 산정하는지 여부

건축사 자격증 등을 잃어버렸을 경우, 재발급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하4층, 지상6층인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지상층은 피난계단 구조로 할 경우 피난층인 1층의 계단실 구조를 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피난계단의 구조중 개구부에 설치하여야 할 갑종방화문을 방화셔터로 설치하여도 되는지 여부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1. 첨부한 도면과 같이 301호 침실3의 서측면 벽면이 측벽인지 아니면 채광창이 없는 벽면으로 볼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계단실 옆벽면과 마주보는 301호 벽면은 채광창이 없는 벽면인지, 아니면 측벽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계단...

주유소의 주유를 위한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캐노피 구조의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

조경기준 제4조 조경면적산정 관련질문입니다 대지면적의 비율로 산정한 조경면적이 12M2 일경우 식재면적은 한변1M이상1제곱미터이상임으로 6제곱미터/ 6제곱미터로 두곳으로 나누어 식재할수 있는지??...아니면 3항에 따라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