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필로티 주차장의 주차통로가 보차겸용 통로로 계획된 경우 보차겸용 통로를 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통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물의 내부에 중정형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상부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동건축물의 복도의 난간벽에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1. 첨부한 도면과 같이 301호 침실3의 서측면 벽면이 측벽인지 아니면 채광창이 없는 벽면으로 볼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계단실 옆벽면과 마주보는 301호 벽면은 채광창이 없는 벽면인지, 아니면 측벽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계단...

아파트의 지하2층 주차장에 대한 직통계단의 설기기준은

지하1층, 지상15층의 공동주택(아파트)이 바닥면적 매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피난계단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상12층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피난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설치시 특별피난계단 전실과 승강기승강장을 겸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건축사 자격증 등을 잃어버렸을 경우, 재발급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건축선 후퇴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시켜 건폐율을 산정하는지 여부

지하4층, 지상6층인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지상층은 피난계단 구조로 할 경우 피난층인 1층의 계단실 구조를 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옥상조경 기준?

지상 7층의 건축물에서 지상 1층부터 3층까지의 계단위치와 3층부터 7층까지의 계단위치를 달리하면서 지상3층에서의 계단과 계단이 일정한 거리의 복도로 연결된 경우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로법 제106조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의 사망, 권리의양도, 법인합병 등이 발생한 때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권리 의무 승계 신고를 해야하나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로법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건축법시행령」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이 동법시행령 [별표1]에서 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주건물의 배관설비를 위하여 건물외부바닥으로 피트를 설치하였습니다 피트의 높이는 1M 미만이며 폭 1.2M 입니다 피트의 내부에는 배관만 있는데 배관의 동파와 부식방지를 위한 구조물입니다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거리를 50cm 이상 적...

근린생활시설에 발코니설치 가능여부 및 건축면적 산정여부

대지안의 공지"조례에 의거 20m이상도로에 접한건축물을 도로경계선에서 2미터이상후퇴하였습니다. 도로경계선과 건축물사이 후퇴한부분에 주차장,지하램프,조경은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도로경계선에서 상가출입구 전면 2.5m후퇴한 부분에 목재데크를 시공하려고하는데 가능...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동 건축물이 건축되는 부지의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을 건축물이 건축되는 부지 및 부설주차장이 건축되는 부지를 합한 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층이상인 기존 건축물에 직통계단이 1개만 있어도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독서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계단구조 및 형태에 따른 돌음계단 판단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