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지?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되어 있던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매장들이 기존의 점포들과 전체로서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하는 경우에도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규정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발사업에도 적용되는지? ○ 환경부에서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광·연구시설을 「서해 5도 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할 때, 그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후 해당 사업계획의 개요가 변경되어 기존 입찰공고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정비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3호의2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익사업으로 공장을 포함한 공장 부지가 전부 편입되어 해당 공장 건축물이 철거됨에 따라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공장을 이축(移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2010년 12월 27일 대통령령 제2254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교육훈련성적 평정을 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할 때, 그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후 해당 사업계획의 개요가 변경되어 기존 입찰공고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정비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3호의2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익사업으로 공장을 포함한 공장 부지가 전부 편입되어 해당 공장 건축물이 철거됨에 따라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공장을 이축(移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모집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모집금액”은 각각의 등록대상이 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아니면 모집하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4층 또는 5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3)사)②(ⅲ)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건물 전체 층에 걸쳐 설치해야 하는지? ○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4층...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에 상속받은 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 시부모의...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장소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할관청은 영업장소가 건축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건축물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공연장으로 등록하려는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 이를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관할 관청이 공연장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공연장이 속한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에 상속받은 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