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에 상속받은 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지주회사가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하여 그 법인을 자회사로 지배함과 동시에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제3호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기존 도로에서 바로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단독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진입로와 단독주택별로 각각 나누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현재 농지를 자경(自耕)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관할청은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있는지? ○ 민원인은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있는지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도 포함되는지? ○ 민원인이 보전관리지역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짓...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예정지 조사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그 신청인에게 배수계획 평면도 및 종단도면 등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도 포함되는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을 허가받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른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나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 등은 같은 조를 근거로 그 신청 자체를 사전에 제한할 수...

건축물 지하 1층 전체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는 부설주차장 내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각 처리과의 업무를 분장할 때,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행정인턴 등에 인ㆍ허가 등의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지? ○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무기계약직근로자 등 행정보조인력이 인...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는 궤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50량에 미달하지만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민원인은 궤도사업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에 그 이사장의 연임이나 중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는지? ○ A협동조합의 정관에서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협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정관으로 중임 횟수를 제한할 수 ...

비관리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의제받아 방파제를 설치한 경우, 비관리청은 「항만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방파제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지? ○ 2010. 2. ...

건축물 지하 1층 전체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증축ㆍ개축을 포함하되, 객실 외의 부대시설을 증축ㆍ개축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관지구로 결정된 지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 ○ 민원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관지구로 결정된 지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