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범위는?

정기공시와 별도로 수시분(7.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관련 사항 문의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 및 활용에 대한 문의

감정평가사시험의 과목과 영어시험 대체 영어능력 검정시험 합격 점수 기준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DB) 구축으로 교통안전정책 및 교통안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등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요?

특별교통수단 지역별 운행대수 기준?

저상버스 운행정보 확인방법?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추진현황?

건축허가를 각각 받은 2건의 건축공사로 공사내용이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2개의 건축공사를 통합하여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는 지 여부.

기존 건축물인 공장과는 별개의 동으로 사무동, 기계실, 경비실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제52조를 어떻게 적용하는 지 여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따른 도로를 토지 소유자가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일부 변경하여 인근 건축물에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건축법」 제45조제2항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차량용 경사로를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지상 4층, 지하3층의 건축물에서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의 계단위치와 지하 1층부터 지하 2층까지의 계단위치를 달리하면서 지상1층에서의 계단과 계단이 일정한 거리의 복도로 연결된 경우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방화유리창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있는 제품과 한국판유리산업협회의 단체표준 인증 제품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기 성능을 인정 받은 쌍여닫이 방화문(2200× 2100)과 동일한 재질이지만 크기가 작은 외여닫이 방화문(1100× 2100)이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지하층 전체를 주차장(바닥면적 350㎡)으로 사용할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가 주차장과 연결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적합한 건축물인지 여부

실내체육관의 일부공간에 관람 및 응원 활동곤간인 관람석 설치하는 부분에 방화구획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직통계단이 세대 내를 경유할 경우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