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감정평가업자가 그 업무수행에 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기준 등 문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용지는 1천10...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현관 등에 설치하는 디지털도어록 성능은 KS C 9806 규격과 화재시 대비방법 및 내화형 조건 모두 적합해야 하는 지 여부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출입구에 방화문 성능 기준(비차열성능 및 차연성 등)을 만족한 미닫이 구조의 자동방화문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용료를 받기위한 사유 등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거부하며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별도의 행정절차(실시계획인가 등)없이 공탁 후 지자체로의 소유권이전가능여부.

공장건축물의 작은 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 지정권자는 누구인지

직통계단이 세대 내를 경유할 경우 가능 여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기존 건축물인 공장과는 별개의 동으로 사무동, 기계실, 경비실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제52조를 어떻게 적용하는 지 여부

건축허가를 각각 받은 2건의 건축공사로 공사내용이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2개의 건축공사를 통합하여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따른 도로를 토지 소유자가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일부 변경하여 인근 건축물에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건축법」 제45조제2항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기 성능을 인정 받은 쌍여닫이 방화문(2200× 2100)과 동일한 재질이지만 크기가 작은 외여닫이 방화문(1100× 2100)이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지하층 전체를 주차장(바닥면적 350㎡)으로 사용할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는?

방화유리창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있는 제품과 한국판유리산업협회의 단체표준 인증 제품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지상 4층, 지하3층의 건축물에서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의 계단위치와 지하 1층부터 지하 2층까지의 계단위치를 달리하면서 지상1층에서의 계단과 계단이 일정한 거리의 복도로 연결된 경우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실내체육관의 일부공간에 관람 및 응원 활동곤간인 관람석 설치하는 부분에 방화구획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