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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해당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 민원인은 주택관리업자로서, 관리사무소장의 과실로 주택법 위반이 발생했을 경...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증축 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주택법」 제98조에 따른 벌금 외에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허가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건축법」...
가. 산림사업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산림기술자가 산림사업법인은 아니나 산림기술자의 자격이 요구되는 직무의 수행을 위해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서 금지하는 이중 취업에 해당하는지? 나. 산림사업법인에 ...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증축 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주택법」 제98조에 따른 벌금 외에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후 구성원 일부가 ...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해당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요양병원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료시설”에 해당하는지? ○ 요양병원이 종합병원, 치과병원 등과 같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물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민원인과 국토...
발주청으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사업을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을 근거로 금지될 수 있는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기업의 의사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규정된 중소기업 유예제도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기업이 스스로 중소기업...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새로운 청원주(請願主)의 사업장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는데, 배치된 새로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청원주는 종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으로 볼 수 있는지? ○ 민원인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같은 ...
발주청으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사업을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을 근거로 금지될 수 있는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요양병원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료시설”에 해당하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 본문에서는 밴형 화물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구조적 요건의 하나로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및 나목에서는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
가. 「주택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나. 「주택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초지역 범위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기초지역 범위의 하한에 미달하여 예방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