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2항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사업용 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허가나 등록은 그 효력을...
가. 발코니를 구성하는 벽체 및 발코니로 연결되는 벽체가 주택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의 외벽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에 따른 ‘구조체’로 볼 수 있는...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는지?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 따라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없는 곳이라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상주하도록 한다면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있는지? 나. 「음악산업진흥에 관...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인 경우 그 외국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이 포함되는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44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을 초과하게 하거나, 두 번 이상 중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0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이 포함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44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을 초과하게 하거나, 두 번 이상 중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
가. 산림사업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산림기술자가 산림사업법인은 아니나 산림기술자의 자격이 요구되는 직무의 수행을 위해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서 금지하는 이중 취업에 해당하는지? 나. 산림사업법인에 ...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증축 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주택법」 제98조에 따른 벌금 외에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허가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건축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제2호다목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서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인사혁신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되어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계량기에 해당하는지? ○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 부과와 관련하여 난방계량기를 조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